[뉴스] “트럼프·김정은, 11~12월 만날 수도”…美 전문가가 본 정상회담 시점

2019년 판문점에서 마주 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부터 12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까지가 두 정상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실제 협상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양측이 올가을 접촉점을 만들더라도, 정상회담이 곧바로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담 시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는 이벤트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거와 G20 일정이 모두 지난 뒤 열린다면 사전 조율과 의제 협상을 거친 실질적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확인한 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북한이 더 강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깜짝 만남’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한다면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정상회담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느냐입니다.

결국 이번 전망은 회담 개최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북미 양측이 다시 접촉할 수 있는 시간표가 등장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와 안보 보장에 대해 실질적인 신호를 보낼지, 미국이 대화와 군사적 억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보다 어려운 다음 장면, 비핵화와 동맹이라는 두 개의 계산 — “트럼프·김정은, 11~12월 만날 수도”…美 전문가가 본 정상회담 시점

정상 간 악수 한 번이 긴장을 낮출 수는 있지만, 핵무기와 안보 보장을 둘러싼 셈법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한 “트럼프·김정은, 11~12월 만날 수도”…美 전문가가 본 정상회담 시점은 회담 개최 가능성을 보여줄 뿐, 합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담 개최와 실질 협상은 별개의 문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선 비교적 직접적인 모욕을 자제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 더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는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초기 만남이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와 12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회담이라면,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필요가 회담 추진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와 국제행사가 모두 지난 뒤 협상이 진행된다면,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핵화의 핵심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쟁점은 의지보다 조건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와 정권을 지키는 안보 수단으로 여겨왔고,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제시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 보장, 관계 개선, 제재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기존의 핵무장이라는 안보 보장을 다른 형태의 안보 보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협상의 공간이 생깁니다.

문제는 양측이 요구하는 순서와 수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은 제재 완화와 군사적 위협 축소 같은 선행 조치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정상 간 친분이나 전격적인 만남도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한미훈련 축소가 던지는 동맹의 계산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북미 대화의 문을 여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맹 차원에서는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한 상응 조치로 봤습니다.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군의 대비 태세와 확장억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훈련 축소는 단순한 외교적 양보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 내부에서는 동맹의 결속과 방위 공약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축소된 훈련을 원상 복구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성패는 만남 자체보다 이후의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수용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제시할 수 있는지, 미국이 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악수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다음 장면을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검증 절차와 상응 조치,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4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