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인세 수입 올해의 두 배…내년 국세 수입 584조

내년 국세 수입이 단 1년 만에 194조원 가까이 불어납니다. 정부가 전망한 2027년 국세 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1172억원, 49.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세수 증가의 중심에는 반도체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법인세입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6919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인 86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130조1445억원, 150.4%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세를 걷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자, 올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세소득이 크게 늘고, 이는 곧 국가 재정의 법인세 수입 확대로 연결됩니다. 한 산업의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정부의 세입 전망까지 좌우한 셈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은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 소득세 수입은 180조122억원으로 올해보다 36.3%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와 임금이 증가하는 데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특별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만 102조444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세수가 모든 분야에서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소비와 수입 확대의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는 5.5% 증가하는 데 그치고,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는 오히려 감소할 전망입니다. 결국 내년 세수의 핵심 동력은 소비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이익과 고용·임금 증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법인세 수입 올해의 두 배…내년 국세 수입 584조’라는 전망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특정 산업의 실적에 세입 기반이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경기 변화가 향후 세수 흐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사상 최대 세수 뒤에 숨은 또 다른 숫자: 법인세 수입 올해의 두 배…내년 국세 수입 584조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않는 세금도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섭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20.6% 증가한 104조930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 수입이 584조3626억원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징수하지 않는 세금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 감면액의 구성입니다. 대기업 감면액은 올해 10조7762억원에서 내년 24조5871억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8%에서 49.9%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데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단순히 ‘세수의 빈틈’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을 생산설비 확충, 연구개발, 고용 확대에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추가 세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 효과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감면은 기업의 비용 절감에 그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가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키우거나,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약화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감면율이 14.5%로 법정한도인 16.6%를 밑돈다는 점은 세수 급증의 영향도 함께 반영합니다. 즉 감면액이 104조원을 넘었지만, 전체 세수 규모가 더 크게 늘면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면액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이 거대한 감면이 미래 성장과 세원 확대를 위한 투자였는지 여부입니다. 세수 호황 뒤에 숨은 100조원대 감면의 성과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1604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