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캐나다, 美 제품에 최고 50%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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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우방국이자 국경을 맞댄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의 제품에 최고 50% 관세를 매기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북미 경제를 촘촘하게 연결해 온 양국이 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 가구와 의류 등을 겨냥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 관세에 캐나다도 같은 세율로 대응

미국은 지난 8월 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 총 27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조치는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캐나다가 내세운 원칙은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규모와 세율에 맞춰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과 가구, 의류에는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가 부과되고,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협상 결렬이 보복관세로 번진 이유

이번 사태는 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된 직후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 대가로 충분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은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즉각 맞불을 놓았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조치가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고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도 양국의 경제적 통합이 협력의 기반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공급망과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

보복관세가 시행되면 캐나다에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 역시 가구, 의류, 가전제품, 유제품 등 미국산 상품의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캐나다 기업과 대체 공급처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피해 기업 자금 지원,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지만, 관세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지원만으로 공급망과 물가 부담을 모두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캐나다, 美 제품에 최고 50% 보복관세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대응을 넘어선 신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협상보다 관세 압박을 앞세우는 동안, 북미 자유무역 체제와 양국 기업의 공급망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캐나다, 美 제품에 최고 50% 보복관세의 청구서는 누가 치르게 될까

관세는 국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최고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철강·알루미늄, 가구, 의류처럼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수입원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추가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가격에 반영하면 캐나다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가전제품과 유제품, 생선·해산물 등에 부과되는 25% 관세와 산업용 공구 등에 적용되는 15% 관세도 최종 판매가격과 제조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생산지를 바꾸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캐나다 내 생산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수입품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급량과 품질, 가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7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투입,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확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책이 관세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가 장기화될수록 정부 재정 부담과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변수는 북미 공급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은 오랜 기간 국경을 넘나드는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한쪽 국가의 관세가 부품과 완제품에 연쇄적으로 적용되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거래선 재편과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북미 전체의 생산 효율을 흔드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 가지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 단기 충격: 수입가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기업 마진 축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장기화 시나리오: 양국이 추가 보복관세에 나서면 공급망이 북미 역내 또는 제3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협상 재개 시나리오: 관세 부담이 양국 경제에 누적되면 미국과 캐나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장기화되면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기반인 USMCA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캐나다, 美 제품에 최고 50% 보복관세라는 대응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신호이지만, 동시에 관세전쟁의 비용이 결국 기업과 소비자, 근로자에게 분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3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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