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o thanks”에 뿔난 트럼프…한국,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이란 협력 거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한국 정부의 입에서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외교·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배경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와 연결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하면서 미국 측과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바로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왔던 군사적 선택지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려면 장병 안전,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 전쟁 개입 논란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확정된 작전 발표라기보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한 외교적 신호이자 협상 카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기여’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이전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했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파병까지 남은 거리, 동맹과 국익 사이의 선택 — “No thanks”에 뿔난 트럼프…한국,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꺼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일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작전 목적과 지휘 체계, 파병 기간, 장병 안전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언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병이 확정된 것은 아닌 이유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작전의 성격입니다. 한국군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 작전을 수행할지, 미국 주도의 연합 작전에 참여할지에 따라 이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자는 자위적·방어적 임무로 설명할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이란과의 군사적 대립에 한국이 직접 관여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한반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중동에 전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협의 안전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함을 파견하면 오히려 장병과 선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란과의 외교·경제 관계 악화, 국제 유가 상승, 국내 여론의 반발도 정부가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단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공유와 해상 감시, 구조·호송 지원처럼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역할부터 시작한 뒤, 상황이 악화되거나 한국 선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기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동맹의 요구에 답하면서도, 파병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해 동맹 협력과 국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