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재명 정부가 자초”…국힘 “빈곤한 안보관” 맹공

70여 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방위훈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비용 부담과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훈련 방식의 조정인지, 동맹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신호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연결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재명 정부가 자초”했다며, 정부의 빈곤한 안보관과 무책임한 아마추어 외교가 연합방위 태세 약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북 접근이 미국의 대북 인식과 한미 간 신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건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잇따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훈련 축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실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보다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훈련 축소가 긴장 완화와 외교적 대화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실제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지와 한미 양국의 후속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훈련 규모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동맹의 비용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연합훈련 축소가 방위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고, 미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책임 공방을 넘어,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재명 정부가 자초”…국힘 “빈곤한 안보관” 맹공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장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과 외교 실패가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훈련 축소의 배경에는 비용 문제와 대북 신호에 대한 미국의 판단 등 여러 요인이 함께 거론됩니다. 특정 정부의 책임만으로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방어 역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차분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훈련이 줄어든 자리를 북한이 도발의 기회로 볼지, 한미가 새로운 방식의 억지력을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의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유사시 양국 군이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지휘체계를 가동하며,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먼저 미국과의 소통 구조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훈련 일정과 규모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양국이 충분히 협의했는지, 축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됐는지, 북한의 오판을 막을 공동 메시지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동맹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회복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협의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쌓입니다.

축소된 훈련 속에서도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증명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휘·통신 체계 점검: 대규모 병력 이동이 줄더라도 지휘부 간 연계와 위기 대응 절차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 훈련: 북한의 미사일·사이버 공격, 국지도발 등 복합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 간 상시 협의 확대: 정례 훈련 외에도 고위급 협의와 실무 연습을 통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독자적 방위 역량 보완: 한국군의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대국민 설명 강화: 훈련 축소가 곧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책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역시 한미동맹을 단순한 비용 부담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연합훈련은 전력 과시를 넘어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과 억지력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방위비와 역할 분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되, 연합방위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동맹 관리와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고, 야당은 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훈련 규모의 변화가 한미 공조의 약화로 이어질지, 더 효율적인 억지 체계로 전환되는지는 지금부터 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