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 반대만…선진국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전쟁 중

불과 4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72.4% 치솟았습니다. 산업용 평균단가는 2021년 kWh당 105.5원에서 2025년 181.9원으로 올랐고, 사상 처음으로 주택용 요금인 159.0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산업용 요금만 인상되면서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단순히 기업의 손익계산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간산업은 생산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철강 수출이 연간 1억 톤 규모로 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분해설비 감축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높은 전기료가 곧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산업용 전기료 지원 논의가 쉽게 ‘대기업 특혜’로 규정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요금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일자리와 협력업체, 수출 경쟁력까지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핵심은 지원 여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설비 투자, 고용 유지와 같은 정량적 기준을 지원 조건으로 연계한다면 전기료 지원은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공동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특혜 논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세제·전력계약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 반대만…선진국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전쟁 중: 해외는 왜 ‘할인’ 대신 조건부 지원을 설계했나

프랑스·영국·일본도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둘러싼 대기업 특혜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면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논쟁을 이유로 지원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금표를 일괄적으로 깎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달리했습니다.

핵심은 전기료 할인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조건부 지원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 설비 효율을 높이는 기업, 국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에너지 절감 목표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생산시설 유지 같은 구체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지원을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공동 투자로 전환합니다. 기업은 낮은 전력 비용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설비를 구축하며, 국가는 공급망과 일자리를 지키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한 투자나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원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대기업 특혜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 규모가 아니라 전력 사용 효율, 탄소 감축 실적, 국내 투자와 고용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성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결국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차이는 지원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료 지원을 산업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건부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5623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