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인 댓글공작 잡겠다는데…IT업계 고개 젓는 이유

최근 정치권은 중국인 댓글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를 여론 조작을 막는 강력한 수단으로 내세우며 법안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부작용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댓글 조작 근절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먼저, 법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기술적 환경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핵심 문제는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손쉽게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VPN을 사용하는 조직적 댓글 공작 세력은 한국 IP를 가장하거나 IP 정보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 국적 표기법이 실제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차단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대형 VPN 업체들의 IP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이 외국 IP를 차단하려 한다면, VPN이 제공하는 새로운 주소를 계속 찾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법적 규제만으로 ‘중국인 댓글공작 잡겠다’는 기대는 무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안의 모호한 기준도 큰 문제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거주 중인 한국인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 누가 어떤 국적을 갖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와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댓글 활동까지 제약받는 부작용 가능성도 큽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온 ‘국적 표기법’ 법안 추진은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반복되고 있으며, IT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인 잡기’보다 한국인만 불편하게 만드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등 더 신뢰성 높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인 댓글공작 잡겠다던 법안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 일반 이용자만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술적 한계와 헌법적 딜레마: 중국인 댓글공작 잡겠다는데…IT업계 고개 젓는 이유

최근 정치권은 ‘댓글 국적 표기법’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며, 중국인 댓글공작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IT업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문제는 바로 기술적 실효성의 문제와 헌법적 가치의 충돌에 있습니다.

먼저, VPN 우회로 국적 확인의 한계는 심각합니다.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하면 외국에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한국 IP로 위장할 수 있어, 법률이나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VPN 업체들이 제공하는 IP를 사전 수집하거나 실시간 IP 추적을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IP 주소와 새로운 VPN 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정밀한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인 잡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국내 사용자와 외국인의 구별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댓글 국적 표기법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 정보와 국적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연결된 중요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한국인으로 가장한 외국인’이나 ‘외국인으로 가장한 한국인’을 구별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고, 오히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불리하게 표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술적 한계와 헌법적 딜레마가 맞물리면서, ‘중국인 댓글공작 잡겠다’는 의도와는 별개로 실제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인터넷 이용권을 위협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여론 조작이나 댓글 공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댓글 국적 표기법이 과연 진정한 ‘중국인 댓글공작 잡기’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도한 규제보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2753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