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월급이 매출 10배 개발자 몸값에 휘청…무너진 스타트업

매출은 겨우 2억 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무려 29억 원? 월급이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개발자들 때문에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 A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투자 유치 실패로 인해 자금난에 직면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와 임금 수준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A사는 최소 160억 원의 투자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유치액은 30억 원에 그치면서 재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A사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라는 점입니다. 높은 임금의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순서를 정했고, 전체 21명 중 일부만 남는 구조로 인력 감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던 개발자가 포함된 이 해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몸부림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인건비와 매출 간의 괴리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실패와 함께, 높은 임금에 휘둘려 무너진 스타트업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과 법원의 판단: 누구의 편일까? – 월급이 매출 10배 개발자 몸값에 휘청… 무너진 스타트업

고임금 개발자 한 명의 해고가 회사 전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월급이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개발자 몸값이 기업의 재무 구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어난 해고 무효 소송에서는, 이러한 배경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한 스타트업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추진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결하며, 고임금 개발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이 기업 회생에 있어 정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회사의 승소를 넘어서,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이 직면한 인사 전략과 법적 기준의 교차점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의 편일까? 해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

이 사례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것은 바로 해고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A사는 부서별 최소 인력(1인 유지) 원칙 하에, 업무의 대체 가능성, 임금 수준, 직무의 핵심성·조직 기여도를 토대로 해고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고임금을 받는 개발자를 해고하는 것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었음을 법원도 인정한 셈입니다.

반면, 피고인 B씨는 자신이 속한 인프라팀의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서 인력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팀장과 같은 멀티 직무 수행 가능자를 대체 가능 인력으로 인정하고, 그가 받던 월 1000만원이 넘는 임금 역시 해고의 정당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춘 해고 절차를 인정함으로써, 스타트업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 사정 중심의 평가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와 회사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임금 개발자 해고, 정당한 선택일까?

이번 판결은 유사한 기업들이 급속히 불어난 인건비 부담과 맞물려, 어떤 인력 구조조정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초기 투자 유치 실패와 급격한 매출 부진으로 인해 ‘월급이 매출 10배’인 개발자 몸값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고임금 인력을 먼저 해고하는 것이 ‘기업 존속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 전략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업 위기 상황에서의 인력 조정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객관적이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선정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력 감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스타트업이 직면한 현실과 법적 기준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월급이 매출의 10배’ 인력 구조가 흔한 지금, 기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결국,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8216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