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

한국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현실이 충격적입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2085만 명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33%에 달하는 689만 명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직장인 3명 중 1명은 소득세 0원, 즉 완전 면제 상태인 셈입니다.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율은 국내 세제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 혜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특히 45%의 최고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 부담률은 기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전체 소득세 비중이 GDP 대비 낮고, 실효세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의 숨겨진 비밀은 직장인 3명 1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의 복잡성은 재분배 기능 약화와 세부담의 불형평을 야기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공제 제도의 단순화와 과세 기반 확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액공제의 실체를 이해하고 하루빨리 세금 부담의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상위 10%만이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의 세금 구조: 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각종 세액공제, 면세자 비율 33%의 숨겨진 이야기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 구조는 복잡하고도 공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현상과 함께,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세금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왜 발생할까? 바로 각종 세액공제와 면세 제도 덕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근로소득자 2085만 명 중 무려 689만 명, 즉 약 33%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면세자의 비율은 2014년 48.1%에 비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31.5%)이나 일본(15.1%), 호주(15.5%)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내의 소득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45%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하며, 복잡한 공제제도와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교육비 등 인적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45.6%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 구조는 상위 10% 고소득자가 전체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반면, 중하위 계층은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점유하며, 전체 세금의 72.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공제 제도를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세금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세금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높은 면세자 비율은 세금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공제 제도를 단순화하여 세금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 3명 1명 소득세 0원’이라는 놀라운 현실은, 각종 세액공제와 면세 정책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세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공정한 재분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실태와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45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