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동차 관세 급한 불은 껐는데…반도체·의약품 세율에 트럼프 압박받는 일본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일본 정부와 업계는 일단 긴장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인하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급한 불은 껐는데…반도체·의약품 세율에 트럼프 압박받는 일본’이라는 상황이 보여주듯, 일본은 앞으로도 미·일 간의 무역 긴장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로 일본 자동차 산업에는 일정 부분 호재로 작용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높은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27.5%였던 관세가 15%로 낮아졌음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은 부담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더 실질적인 협상과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일본은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 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대응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들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이 무역 압박은,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와 함께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현재 처한 모습은 ‘일단은 급한 불을 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무역 정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일본 내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일시적인 해법일 뿐, 근본적인 무역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 강한 무역 협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일본을 조이는 새로운 압박의 그림자

자동차 관세 문제로 잠시 숨통이 트인 일본은 현재 또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최근 미국이 제기한 이러한 조치는 일본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며, 일본의 대응 전략을 시험에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았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이 두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270일 이내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 관세 인상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일본산 제품들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검토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합의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U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15%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하였으며, 미국도 이를 기준으로 일본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혜국 우대 조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 내 정치적 변수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총리의 퇴진으로 인해 퇴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출렁임이 예상됩니다. 그의 퇴진은 일본의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협상 전략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관세 급한 불은 껐지만, 일본을 조이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압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이 강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지, 아니면 타협의 끈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의 긴장 국면에서 일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42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