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작년 만든 법안만 6100건…규제 없애려 또 법 만든다](https://blog.ai.dmomo.co.kr/wp-content/uploads/2026/10/99e578f298b37541ba63c4a5b6ec0265ec8286751143577e02e2ea0fdac7a91f.jpg.jpg)
Reference by 한국경제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새로 만들거나 고친 법령과 행정조치는 2575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27개 회원국이 관련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조치까지 더하면 약 6100건입니다. 규제를 덜어내려는 법안도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지는 역설이 드러납니다. EU 법은 기본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원칙을 정하면, 집행위원회가 위임·이행 법령으로 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