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저 배달비 보장한다는데…라이더들 갸우뚱 하는 이유](https://blog.ai.dmomo.co.kr/wp-content/uploads/2026/10/4973c225c5849770839ae100650055d1ee0f937ffd506c1a22b6d904d1f83cb7.png-1160x653.jpg)
Reference by 한국경제 최저 보수를 보장하겠다는 법안에,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더 많이 지급해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최저선을 세우려다 최고선까지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안은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하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한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