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27시간 진통 끝에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 내용은?

과연 27시간에 걸친 뜨거운 토론과 팽팽한 표결 승부 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감세안은 어떻게 상원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번 법안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와 강력한 국경·국방 정책, 그리고 대자본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초장기 실랑이 끝에 얻은 이 승리는 미국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감세안은 단순히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 면세와 초과근무 수당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5년간 4만달러로 늘리고, 국경장벽과 이민자 구금시설에 350억달러를 배정하는 등의 과감한 예산 배분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정책적 핵심은 약 27시간에 이르는 긴 표결 과정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최종 찬성표를 던진 것은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맡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으며, 이는 오랜 토론과 수정안을 거친 끝에 성사된 결과다. 또한 부채 한도 증액, 군사력 강화, 첨단 방위시스템 투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법안은 미국의 장기 미래를 위한 ‘큰 그림’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이 드디어 통과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목표한 시점인 대통령 선거 전까지 주요 정책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내부 갈등과 의견 차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공개적 충돌 등 변수도 여전하다. 앞으로 하원 재통과 과정과 정치권의 치열한 논의가 남아 있으나, 이번 27시간의 진통은 확실히 미국 정치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감세안의 숨겨진 내용과 대통령 vs 머스크의 신경전

세금 감면부터 국경 안전 예산까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전격적인 갈등, 그 배경과 파장은 무엇일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27시간 진통 끝에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은 겉으로 보기에 복잡한 정책들이 얽혀 있지만, 그 내부에는 미국 정치판의 치열한 힘겨루기와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이번 법안에는 세금 감면 조치뿐만 아니라 국경·국가 안전 확보를 위한 3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케 한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감세 조치의 재승인과 확장이다. 특히, 주·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5년 동안 늘리거나, 대선 공약이었던 팁 면세, 초과근무 수당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엄혹한 선택도 병행됐다.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리면서, 급증하는 국채 상환 비용을 감당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27시간에 걸친 장시간 표결과 ‘보트-어-라마’ 과정은 미국 정치의 팽팽한 긴장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상원 표결이 50 대 50으로 접전 끝에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며 간신히 통과된 모습은, 이번 법안이 그만큼 민감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임을 방증한다.

그런 가운데, 이번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일어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다음날 “아메리카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며 경고하는 한편, 머스크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추방하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러한 격돌의 배경에는, 감세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업인 머스크의 독립적인 행보, 그리고 정치권 내의 세력 간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정치적 도전과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통 끝에 통과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속 충돌이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깊이 남긴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35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