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손주 돌보러 집 떠났다가 날벼락…70대 노부부 탄식

투기 목적도 없이 맞벌이 딸 부부의 육아를 도우려 집을 비운 70대 부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딸이 사는 안양으로 옮겼지만,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집은 한 채로 같은데, 왜 세금은 달라질까요?

달라진 기준은 실거주 여부입니다. 정부 확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현행 12억원이 유지됩니다. 반면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수가 같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차이가 2억원 생기는 셈입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20~5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는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 전용 121㎡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할 경우, 내년 보유세가 83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 세대주의 추산액인 740만원보다 10%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2028년에는 각각 1180만원과 860만원으로 차이가 30% 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해마다 10%포인트씩 오른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입니다.

정부는 취학·근무·질병·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처럼 개인 사정을 법에 빠짐없이 담기 어렵고, 비거주 인정 기간도 3년으로 제한됩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집을 비운 노부부의 사례처럼, 거주 여부만으로 세금 혜택을 나누는 기준이 현실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8년 보유세 격차 30% 이상…손주 돌보러 집 떠났다가 날벼락 맞은 70대 노부부

같은 아파트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파크리오 전용 121㎡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2028년 보유세는 118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실거주자의 860만원보다 320만원 많고, 격차는 30%를 넘습니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10%포인트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이 차이는 세금 고지서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늘어난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를 올리면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실제 임대료가 세금만큼 오르는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거주 인정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손주를 돌보려고 집을 비운 70대 노부부처럼 투기와 무관한 사정도 제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 살펴야 합니다. 거주 여부로 세금을 나누는 방식이 형평성을 높일지, 아니면 예외 심사와 납세자 부담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낳을지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