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10%에 그쳐

전체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21만여 곳 가운데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10%에 그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후 안전망에서 멀어진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024년 10.6%로, 2020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도입률은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5~9인 사업장은 32.7%, 10~29인은 57.3%였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89.6%에 달했습니다. 인력과 자금, 행정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 도입을 뒤로 미루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사업주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역시 11.9%에 그쳤으며, 이 수치는 2020년과 비교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일한 뒤에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노후 자산으로 전환할 기회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미도입 비율이 93.8%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 미도입 사업장 수도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작은 식당과 매장, 현장 중심 사업장이 퇴직연금 사각지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절차,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 근로자에게 제도를 정확히 알리는 안내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성패는 제도를 이미 갖춘 큰 기업보다 아직 제도 밖에 남아 있는 작은 사업장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야말로 모든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을 완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의무화의 문턱, ‘푸른씨앗’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10%에 그쳐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5년째 26%대에 머물렀습니다. 2020년 27.2%였던 도입률은 지난해 26.5%로 오히려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기는커녕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입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10%에 그쳐라는 통계는 사각지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는 제도 가입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개별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여러 중소기업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입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혔으며, 내년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입 대상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주가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가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처럼 미도입 사업장이 집중된 업종에는 업종별 맞춤 안내와 현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의 단계적 의무화가 닫힌 문을 열 수 있을지는 푸른씨앗이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무를 앞세우는 것과 동시에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 비용·절차·운영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917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