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두 아이의 아빠, 회사 화장실서 사망…사측은 업무재해 불인정, 중국서 무슨 일이

Created by AI
Reference by 매일경제

중국 선전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던 30대 프로그래머 A씨는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평소처럼 출근 기록을 남긴 뒤 회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화장실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했고, 즉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그는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A씨가 회사 안에서 숨졌음에도 중국 관할 노동 당국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기록은 확인됐지만, 당시 A씨가 컴퓨터를 켜거나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국은 그가 발견된 장소가 근무 공간이 아니었고, 사망 당시 업무를 수행 중이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이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A씨가 평소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오후 9시를 넘겨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새벽 2시까지 일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넘어, 출근 이후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어디까지 업무의 범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업무의 바깥인가 — 두 아이의 아빠, 회사 화장실서 사망…사측은 업무재해 불인정, 중국서 무슨 일이

당국은 A씨가 컴퓨터를 켜고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출근 기록은 남겼지만 근무 장소에 없었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한 셈입니다.

하지만 유족이 바라본 A씨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회사 화장실로 향했고,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오후 9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새벽 2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단 몇 분의 행동만 떼어내 판단하기보다, 장기간 이어진 노동환경과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위해 출근한 노동자가 업무 공간 안에서 잠시 생리적 필요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업무의 바깥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환경이라면, 사망 당시의 순간만으로 노동과의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재해 판단이 서류와 시간, 장소의 기준만으로 이뤄질 때 노동자의 현실이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족은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국 사회에서는 “화장실 이용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경계와 실제 노동환경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2136194

Posts created 10624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Related Posts

Begin typing your search term above and press enter to search. Press ESC to cancel.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