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0% 관세 때리겠다더니 돌연?”…트럼프, 캐나다에 ‘사흘 유예’ 왜

50% 관세가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초 8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를 사흘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 약 200억 달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게 초읽기와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와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관세 유예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이틀 연속 통화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간 결과로 풀이됩니다. 즉, 이번 조치는 관세 철회라기보다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시간 연장에 가깝습니다.

“50% 관세 때리겠다더니 돌연?”…트럼프, 캐나다에 ‘사흘 유예’ 왜

이번 유예의 핵심에는 관세와 에너지 사업을 맞바꾸려는 협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의 부활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키스톤 XL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원유를 미국 네브래스카주까지 운송하는 약 1931㎞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오염 논란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불허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허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다시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 재개 언급을 넘어, 캐나다에 미국의 에너지·통상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해석됩니다. 관세라는 강한 압박 수단을 잠시 멈추는 대신, 캐나다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흘 유예가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이 문서에 최종 서명하지 못하면 50% 관세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역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 미국과 캐나다가 파국 직전에서 협상 테이블을 다시 붙잡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결국 관건은 유예 기간 안에 양국이 어떤 조건을 확정하느냐입니다.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을 둘러싼 무역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키스톤 XL을 둘러싼 에너지 협상으로 번질지 북미 시장의 시선이 짧은 사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호출된 키스톤 XL, “50% 관세 때리겠다더니 돌연?”…트럼프, 캐나다에 ‘사흘 유예’ 왜

관세 유예 소식과 함께 약 1931㎞에 이르는 대형 송유관 사업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예고했던 50% 관세를 사흘간 미루면서, 폐기됐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무덤에서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키스톤 XL은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실제 재개가 확정됐다기보다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전략적 카드에 가깝습니다.

키스톤 XL은 어떤 사업인가

키스톤 XL은 캐나다 앨버타주의 오일샌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 네브래스카주까지 운송하려던 프로젝트입니다. 완공될 경우 캐나다산 원유의 미국 내 정유·수송 인프라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환경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행정명령을 통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업을 중단했고, 운영사인 TC에너지도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즉, 키스톤 XL은 단순한 송유관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에너지 개발과 일자리의 상징으로, 캐나다에서는 원유 수출 확대와 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동시에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사회에는 기후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됩니다.

관세와 송유관을 연결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와 키스톤 XL을 한 문맥에서 언급한 것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묶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 등을 두고 무역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며 5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대미 수출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압박 카드였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에 에너지 공급과 인프라 협력이라는 협상 재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키스톤 XL 재추진은 미국산 장비·건설업 일자리 확대, 북미 에너지 공급망 강화, 원유 운송 안정성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이 원하는 에너지 협력에 응하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캐나다가 송유관 재개에 공식 합의했다거나, 사업이 실제로 다시 승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부활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키스톤 XL이 다시 추진되려면 행정명령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사의 참여 여부,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인허가, 환경영향 검토, 지역사회와 원주민 공동체의 동의, 막대한 건설비 조달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성이 과거와 같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탄소 감축 정책, 원유 가격, 정유시설 수요가 달라진 만큼 기업이 다시 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TC에너지가 사업에서 철수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재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환경 문제 역시 여전히 핵심 변수입니다. 오일샌드 원유 개발과 장거리 송유관 건설은 탄소 배출, 유출 사고, 생태계 훼손 논란을 동반합니다.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법적·정치적 반발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부활’보다 ‘협상력’

결국 키스톤 XL의 이름이 다시 불린 것 자체가 이번 관세 협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단독 조치로 사용하기보다 에너지·산업·안보 현안과 결합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도 중요합니다. 이는 최종 합의문을 확정할 시간을 벌어주는 동시에, 캐나다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제한된 협상 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문서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송유관의 실제 착공 여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키스톤 XL을 앞세워 캐나다로부터 어떤 무역·에너지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환경 논란과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키스톤 XL은 무덤에서 완전히 부활한 사업이라기보다, 당분간 양국 협상 테이블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에너지 협상 카드로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3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