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中 개방 이끌어낸 경제사령탑… WTO 가입으로 G2 도약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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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부실 국유기업,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중국 경제를 압박하던 시기, 주룽지는 과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폐쇄적인 국가 주도 경제만으로는 생존과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해법은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의 핵심 경제 관료였던 주룽지는 인민은행장으로 재임하며 외국 금융사에 대한 시범 개방을 추진하고 해외 채권 발행에도 나섰습니다. 금융시장의 문을 조금씩 열어 외부 자본과 경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 했습니다.

국유기업 개혁은 더욱 과감했습니다. 부채가 누적된 국영 통신사와 은행, 정유사 등을 정리하고, 1999년에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해 4대 국영은행의 부실 채권 1조4000억위안을 매입·정리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을 높였고, 훗날 은행 상장과 시장화의 기반이 됐습니다.

주룽지의 개혁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0년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침내 2001년 가입이 성사되면서 중국은 세계 시장의 공급망과 무역 질서 안으로 빠르게 편입됐습니다.

이 결정은 중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바꾼 분기점이었습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확장했고,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G2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에는 당시 주룽지가 감수한 개방과 구조개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와 관료주의에도 칼을 댔습니다. 행정 절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도장을 없애 ‘주일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룽지는 경제 개혁을 숫자와 정책에 가두지 않고, 느린 행정과 기득권까지 바꾸려 했던 경제사령탑이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WTO 가입까지, 中 개방 이끌어낸 경제사령탑… WTO 가입으로 G2 도약 발판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개혁은 부실 국유기업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 세계시장 편입으로 이어졌다. 인민은행장과 총리로 재임한 그는 부채가 누적된 국유은행과 통신사, 정유사 등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1999년 설립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4대 국영은행의 부실 채권 1조4000억위안(약 294조원)을 매입·정리했다. 이 작업은 중국 은행권의 재무 건전성을 높였고, 이후 국영은행 상장과 시장화의 토대가 됐다. 단기적으로는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의 무대는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주룽지는 외국 금융사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채권 발행을 추진하며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을 이끌었다. 이어 2000년에는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WTO 가입 협상을 직접 진행했다. 중국은 마침내 2001년 WTO에 가입했고, 세계 경제의 공급망과 교역 질서 안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됐다.

WTO 가입은 중국 제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수출과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로 부상했고, 훗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점에서 주룽지는 ‘中 개방 이끌어낸 경제사령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성장의 대가도 분명했다.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경제 효율성을 높였지만, 기존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부담을 안겼다.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반면,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과제도 남았다. 결국 주룽지의 유산은 개혁의 성공만이 아니라, 급격한 개방과 성장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함께 남긴 데 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경제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과 세계 교역을 성장의 동력으로 끌어들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중국 경제의 출발점이 됐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2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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