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뷰] 김태림 대표변호사 “빗장 건 韓 가상자산, 160조 엑소더스 현실화”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빗장을 걸어 시장을 보호하자”는 방향성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법제화의 2단계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뷰] 김태림 대표변호사 “빗장 건 韓 가상자산, 160조 엑소더스 현실화”라는 말이 점점 더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 강화와 함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이미 약 1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무려 세 배 가까운 증가이며,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국경 밖으로 이전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시장 보호’를 위해 내놓은 규제의 효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관련, 김태림 변호사는 일본의 사례를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은 해외 발행사의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내 등록 중개업체들이 유통 책임을 지도록 규제 모델을 전환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MiCA 규제는 엄격한 인가와 준비금 예치 의무로 인해 글로벌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로서, 한국이 반복해선 안 될 교훈입니다.

반면 홍콩은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흐름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시장을 방치하는 것과 규제하는 것의 중간지점, 즉 글로벌 흐름에 맞춘 유연하고 스마트한 규제 설계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처럼 국내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록 중개 모델’을 도입하고, 기존 상장 코인에 대한 전환 기간을 충분히 주며, 해외 감사와 준비금 증명을 국내 규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통해 시장의 탈피와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통제’의 패러다임에서 ‘연결’로의 전환이 바로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이끄는 길임을 시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왜 이토록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규제가 시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엑소더스’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빗장’을 걸면 걸수록, 시장은 더 큰 유출과 혼란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현명한 정책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그 해법이 바로 ‘연결’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교차로에서 다시 한번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기존의 강경 통제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과 혁신을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림 대표변호사 “빗장 건 韓 가상자산, 160조 엑소더스 현실화”라는 발언이 보여주듯,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 강화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은 ‘규제 책임의 공유’와 ‘시장 연결’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유통 책임을 국내 등록 중개업체가 지도록 하여, 발행사 대신 유통을 담당하는 법적 주체에게 규제를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SBI VC 트레이드와 같은 해외 발행사들이 한국 법인 설립 없이도 해외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시장 연결’을 통한 규제 효율화의 좋은 사례입니다.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 시켰으며, 기존 달러 기반 금융시장을 디지털로 확장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약 1824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한 주요 발행사들이 시장 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을 부여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규제의 경직성을 넘어 연결과 조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 질서의 선도 위치에 우뚝 서게 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MiCA(미카)는 엄격한 인가와 준비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며, 일견 규제의 강화를 지향하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을 떠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보다 해외 플랫폼으로의 유출이 늘어난 이 사례는 규제 실패의 대표적인 교훈입니다. 오히려,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전문투자자에게는 해외 시장에 열려 있는 홍콩의 모델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방안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흐름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계가 시장을 지키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빗장’을 걷는 대신, 일본, 미국, 홍콩의 사례처럼 ‘연결’을 중시하는 규제 접근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상장 코인에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해외 감사와 준비금 증명을 국내 규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통제’에서 ‘연결’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160조원의 엑소더스와 같은 시장의 대이동을 멈추게 하는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에 서기 위해, 지금이 바로 세계 선진국들의 선례를 참고하며 혁신적이면서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빗장 건 한국 가상자산’은 160조원의 자금 유출이라는 현실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세계적인 규제 흐름에 발맞추는 지혜가 요구되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