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취임 직후 ‘상호관세’ 밀어붙인 트럼프…위법 판결에 타격 불가피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상호관세’ 밀어붙인 트럼프의 무역 전략이 법적·정치적 양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 셈입니다. 왜 이 판결이 그의 대외 정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무역질서를 흔들기 위해 상호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외교적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죠.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며 그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뿐 아니라 규범적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을 표현하며, 법관들을 ‘반대’하고 ‘헌법 불충’하다고 맹비난하는 등 공개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역 전략은 이제 무법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앞으로의 무역협정과 대외 전략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무역질서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추진한 ‘상호관세’라는 카드는 법적 공론화와 함께 그 효력을 잃어 감에 따라, 향후 글로벌 관세 정책과 그의 정치적 자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관세’ 카드와 그 여파: 트럼프의 다음 전략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취임 직후 ‘상호관세’를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무역전쟁의 새로운 돌파구로 ‘대체 관세’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판결하며, 그의 강경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근거로 ‘대체 관세’를 선언하며 차기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체 관세’ 부과 방안은 세계 각국과의 무역 긴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 조치는, 법적 논쟁이 예상되어 여러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 전체에 seismic shift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 일시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 기존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과연 이 ‘대체 관세’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그리고 향후 무역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무역 정책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와 미국의 무역 전략에 또 다른 변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96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