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온실가스 규정 폐기…’위해성 판단’ 안해

미국이 또 한 번 환경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바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 조치는 단순히 정책 변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경제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 지금일까? 트럼프와 온실가스 규정 폐기 배경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리면서, 이 결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2026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의 ‘유산’인 친환경 규제의 전면 철폐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자평하며,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배출 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파장

이로써 미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차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기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 보호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메시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 왜 중요한가?

이 결정은 국내외 환경 정책과 글로벌 기후 노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으로 포장했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냉혹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책임을 무시하는 행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 재생에너지와 글로벌 환경 협약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겠다는 강한 신호인 동시에, 환경과 경제 간의 긴장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이 선택이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규제 완화와 환경 소송: 갈림길에 선 미국의 미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규정 폐기’ 조치는 미국 내 환경 정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미국은 화석연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철폐로, 이에 따라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의 규제는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득은 연간 1조 3천억 달러(약 1870조 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하고 대기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위해성 판단’ 규정을 복원하려 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미래 정책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리고 지구촌의 기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온실가스 규정 폐기…’위해성 판단’ 안해라는 결정은 미국 내 산업과 환경 정책의 또 다른 갈림길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정치적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글로벌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96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