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객 신뢰 먹고 자란 쿠팡…경쟁법 칼날 드리워진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한 정보 보호 실패를 넘어, 거대 플랫폼이 시장에서 행사하는 지배력과 연결된 ‘경쟁법’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객 신뢰를 먹고 자란 쿠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사고를 넘어 경쟁 질서 전체를 흔드는 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빠른 배송, 저렴한 가격, 편리한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개인정보 보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 당국과 유럽연합은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제 ‘단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 질서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은 시장에서 사실상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기 어려운 ‘락인(lock-in)’ 효과와,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강력한 데이터 우위기를 바탕으로 경쟁을 넘어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곧 소비자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경쟁사업자에게 입장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와 신규 진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과 EU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이터 결합 행위를 즉시 제재 대상으로 삼으며,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하는 사례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기준으로 삼아 ‘데이터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은 더 이상 별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고객 신뢰를 우선시하는 기업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 전체의 경쟁 질서 회복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쿠팡의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엔 너무 크고,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경쟁법 칼날이 점차 무뎌지지 않도록,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갖고,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플랫폼 운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경쟁력으로: 공정거래법의 새 지평

최근 고객 신뢰 먹고 자란 쿠팡의 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책임과 ‘락인(lock-in) 효과’가 경쟁법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적 의무가 아니라 경쟁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장지배적 기업이 개인정보를 통해 형성하는 독점적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입니다. 쿠팡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신뢰를 쌓으며 성장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그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경쟁법의 칼날이 그들에게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락인 효과’는 소비자가 한 번 정착하면 다른 대안으로 쉽게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죠. 가입, 배송 혜택, 적립금 등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높은 전환 비용을 부과하며, 경쟁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해외에서도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을 경쟁법의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필수적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이 정보를 불공정하게 활용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명시적 동의 없이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행위도 경쟁 제도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도, 그 신뢰를 훼손했을 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위치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책임을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쿠팡 사태는 우리에게 ‘데이터 보호와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업이 오히려 그 신뢰를 잃었을 때, 경쟁법의 엄중한 평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 질서와 고객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2830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