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형사소송법 개정

Reference by 매일경제 경찰 수사에서 멈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전혀 다른 진실을 드러냈다면, 이제 그 마지막 검증 단계가 사라질 때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검찰과 경찰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수사가 부실하거나 편향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남아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를 설명하며 ‘장윤기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