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도덕적 해이 부르는 공짜 직업교육 손본다

Reference by 한국경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짜 직업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정부 지원으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업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일자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도덕적 해이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라는 복잡한 이슈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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