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연방대법원판결

Reference by 매일경제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보장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이민 정책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은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집단소송을 받아들이며, 미국 전역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전면 시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