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by 한국경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사회의 신뢰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목적이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매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만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
